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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만 크고 심평원도 고민 깊은 '적정성평가'
"오래된 평가지표 너무 많고 절대평가 도입 고려 및 모니터링 전환 검토 시급"
[ 2021년 04월 07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평가지표를 향한 의료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2040 적정성평가 미래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해 평가체계 혁신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그간의 적정성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었다.

변의형 실장은 “그간 적정성평가 수행 법적 근거 마련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며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만성질환영역 질병의 입원환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의료 질이 향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반면 “양적 확대 성과는 있으나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됐으며, 의료기관 업무부담 및 동기 부족으로 충분한 임상자료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외에도 질 개선의 실효성이 다소 저조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위주의 보상 체계로 하위그룹 개선 유도책이 부족한 것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에서도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평가발전위원회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변 실장은 “현행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평가기획분과와 평가수행분과로 나누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적정성평가 체계 구축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 및 국민 중심의 평가정보 제공 ▲타 평가와 어우러지는 질 관리 전략 등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엔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지원 후 질 지표연계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장기적·전향적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구체적인 개선 방안 부족"

한편 의료계는 적정성평가에 있어 주로 지표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분과 김영재 위원장은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항생제 처방률 평가의 경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명을 바꿔 분배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허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표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처음 지표를 도입할 때는 적정 수준을 알 수 없으니 상대평가도 무방하지만, 도입한지 10~20년이 지난 지표들도 많은데 계속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정성평가를 왜 도입됐는지,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병원 대상의 인증 및 평가가 너무 많다. 표준화된 협업을 통해 평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된 평가는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는 등 거시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심사체계 개편에서 개방형 구조를 많이 택하는 것처럼 평가에 있어서도 지표 방향성을 고민할 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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