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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의료공약 낙제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의료 미흡" 지적…진보당 노정현 후보만 후한 평가
[ 2021년 03월 31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4·7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의료공약이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에 집중돼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통해 “국민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의 경우,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이런 시급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특성화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시립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단체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는 당장 시급한 공공병상 확보나 인력 확충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도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원격의료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박 후보는 환자 데이터를 바이오 기업과 제약회사 등에 제공하겠다는 의료 민영화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의료 공약에 대해서는 "아리송하다"고 지적하며 "오 후보 정책에는 아예 공공의료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스마트헬스체계를 구축하는 데 올해 446억 원을 사용하고 향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데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2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효과도 불확실하고 기업 돈벌이에만 보탬이 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한 서부산의료원 신속 완공과 부산의료원 역할 확대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시급한 의료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한 약속으로 공공의료벨트 기능 강화와 생명안전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공약했는데 모든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후보들은 코로나19와 향후 새롭게 닥칠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감염병은 경제와 사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코로나19로 배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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