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40일여 근무지 무단 이탈 '한의 공중보건의사'
충북지역 기관 복무관리 '구멍' 드러나···복지부 "조사 후 고발 등 조치"
[ 2021년 03월 30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충북 지역에서 근무 중이던 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무단 결근 등 근무지 이탈을 한 기간이 240일에 이른다는 보고가 들어와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북도는 A씨가 배치된 기관에서 보고가 있기 전까진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보의 복무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데일리메디가 취재 결과, 복지부는 오늘(30일) 병무청 등과 함께 A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현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의과 공보의 A씨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업무 시간 중 약 8개월에 달하는 기간이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1차적인 감독 책임이 있는 A씨 근무기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 머무는 일 등이 잦았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충북도 역시 이번 일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보의의 복무 및 의무 이행 여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복무상황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필요시 수시 점검도 가능하다.
 
이처럼 이중, 삼중의 장치가 있음에도 복지부와 충북도 모두 A씨의 240여일에 이르는 결근 등 근무지 이탈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일부 공보의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어촌 지역과 섬 등 공보의 배치 지역 특성상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해당 문제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70여명이 감사원 조사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무더기 적발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한 한의과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해 1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A씨와 A씨 근무 기관 등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기관에 대한 공보의 인원 감축 및 경고를 내릴 예정”이라며 “공보의 A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는 물론이고 병무청에서도 현역 입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공보의는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다. 최악의 경우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ms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보의 복무관리 더 엄격···의협 "이중삼중 규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의장, 코로나19 대응 유공 국민포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대통령 표창
중앙보훈병원장 유근영(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광섭 前 한국병원약사회장(의정부을지대병원 약제부장) 장남
강남베드로병원 송권배 원무차장, 국무총리 표창
대구 달서구의사회, 탈북민지원센터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300만원
정지태 의학회장·이상운 의협 부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신축기금 4000만원
박수남 삼진제약 상무 장녀
성진실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제25회 JW중외학술대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축하 쌀 용산복지재단
조광천 교수(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외과학회 청송 심재홍 학술상
한국여자의사회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外
민재석(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장관외과),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구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