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에 진입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제도활성화 방안을 부의안건으로 보고 받았다.
이번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보고는 정규 수가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 시행 이후 성과 재평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45개 의료기관(103병동)의 235명의 전담전문의가 참여중이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를 위해 △치료의 결정 및 수행 △검사관리 △회진, 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환자 1인당 ▲주 5일형(주간)은 1만5750원 ▲주 7일형(주간)은 2만3390원 ▲주 7일형(24시간)은 4만4900원이 책정됐다.
구체적 운영 형태를 보면 1형(주 5일형-주간), 2형(주 7일형-주간), 3형(주 7일형-24시간) 등으로 구분된다.
운영형태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1형이 25:1, 2형이 17:1, 3형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 및 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선 해당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 및 수가 청구 형태를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시행 성과평가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