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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적정성 평가 대수술···의약학·비용효과 검증
복지부, 암관리 종합계획안 수립···항암제 단계적 급여화 등 예고
[ 2021년 03월 16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암 치료 전 과정을 환자 및 성과 중심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개선한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의약학·비용효과 측면의 평가가 실시된다.
 

암 환자 보장성 강화도 지속된다. 항암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암관리 정책의 주요과제를 공개한다.


우선 지난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암 환자 보장성 강화를 지속한다. 항암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게 된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개편된다. 꼭 필요한 암환자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저소득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 조정, 의료급여수급자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암환자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개선된다. 진찰, 수술 등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약학·비용효과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현행 평가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 등의 결과를 고려, 암 치료의 전 과정에 대한 환자 중심·성과중심 평가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 대상으로 임상진료 질 강화 등 향상 활동 강화해 암 치료역량을 높이게 된다.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도 높인다. 우선 공공 중심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 임상자원 수집, 타 기관 연계 및 항암제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임상시험 관리 국가플랫폼(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연계해 소아암 및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항암치료요법(화학, 방사선치료 등) 효능개선,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이 외에 희귀·난치암 대상 임상자원 보존, 품질관리 등 방식을 표준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산·학·연·병 연구공조·협력, 이행성 연구 또는 조기 임상시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시행계획 과제별 세부 진행경과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시 논의(최소 반기별)하고 개선사항 반영 및 보완을 지속키로 했다.


각 부처 및 기관 협업과제 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구축되는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별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의 2023년 및 2025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표지표 외에 각 세부과제별 결과지표도 마련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주요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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