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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심평원도 공단도 수집하는 '진료비 원가자료'
중복 심화 신뢰도 저하, 건보공단 "의료행위 객관성 담보 검증법 개발 착수"
[ 2021년 03월 04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다양한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의료행위 원가자료 중복 수집을 제외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원가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 검증 방법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은 각기 조금씩 다른 방식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행위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회계 결산자료 취합 및 경영상태 분석 업무를 위탁해서 의료기관 회계, 경영실적 자료를 수집·분석해 ‘병원경영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심평원에서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해 전체 비용을 조사하고, 건강보험 급여행위 비용 및 수입을 산출한다.
 
공단의 경우 건강보험연구원에서 표본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조사, 전체 의료비 및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처럼 유관기관 간 수집 자료를 각자 취합하다 보니, 중복 자료를 제거하고 한편으로 이들을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이 늘어난 것이다.
 
공단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패널기관 신규 참여로 인한 종별 다양성 확대에 따라 원가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체계적인 검증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정확성 높은 원가정보를 신포괄수가 개발 등 정책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 공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가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 검증방법을 개발하고, 적정수가 보상 등 보건의료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원가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원가자료 수집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수집자료 검증 프로토콜 개발, 원가정보 구축 및 단계별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원가산출의 표준화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합성 있는 원가산출 결과를 적정수가 보상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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