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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군불떼기'
의정 합의 수개월 만에 기존 계획 '재추진' 움직임···서울대병원 행보 논란
[ 2021년 02월 09일 06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박대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재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총파업 투쟁 등 의료계 반발로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던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 환기를 틈타 당초 계획했던 공공의료 인력 확충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정협의체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잘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는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려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더민주 전북도당 이미선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남원 국립의전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이용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열렸던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사안을 언급해 의협 협상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의협 범투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는 의정합의문에 따라 언젠가는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은 맞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계의 반감을 사는 언행들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국민 10명 중 6명, 의사 증원 정책 찬성"

여당이 국민들 요구와 의견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국민 10명 중 6명이 의사 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계 화두였던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게 핵심이었다. 실제 응답자의 64.9%가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했고, 공공의대 신설 정책 찬성비율은 54.3%였다.
 
의사인력 증원 찬성 이유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 ‘접근성이 향상된다(22.9%)’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낲았다.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다(12.8%)’ 등을 꼽았다.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정부와 여당 행보 발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며 부인했다. 조사결과 발표 시점과 작금의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발표 시점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곧바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설문조사에 한달 여 분석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발표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설문조사 발표 시점에 여당과 정부에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재추진 움직임이 가동된 것"이라며 "외압이나 보조 맞추기는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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