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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지만 부작용 발생시 내원 미설명 병원 '1억5천 배상'
재판부 "대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도설명의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 2021년 01월 29일 05시 3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통상적인 치료에 쓰이는 약제를 투약할 때 개괄적인 설명을 했어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내원할 수 있도록 ‘지도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은 간염 등 증상으로 투약치료를 받다가 간이식 수술 후 후유증을 앓게 된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007년 두통을 느낀 A씨는 경기도 소재 B병원에 내원했다. CT, MRI 및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의료진은 A씨를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 투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며 B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검사 결과 다발성 뇌농양과 육아종 소견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뇌농양에 대한 흡인술을 시행한 후, 항결핵제에 항전간제를 추가로 투약했다. 그리고 뇌부종에 대해 2주간 스테로이드제(덱사메타손)을 투약했다.
 
하지만 두 달 뒤 A씨는 식욕감소, 오심(구역감), 전신쇠약 등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 소견이 나타나자 항결핵제 및 항전간제 투약을 중단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A씨는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간을 제공받아 이식술을 시행받았다.
 
퇴원 후 A씨는 백내장 및 신장 크기 감소 등의 부작용을 앓게 됐다.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다른 가족으로부터 두 번째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일련의 치료가 B병원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간부전에 이르게 됐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을 이식받고 각종 합병증과 후유증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B형 간염을 앓았던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했고, 이후에도 투약 도중 검사와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스테로이드 약제가 유발할 수 있는 간염의 증상과 징후를 주의 깊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내원하도록 교육했어야 했다”며 환자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B병원은 "처음 투약할 당시 A씨에게 약제가 간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스테로이드제(덱사메타손)을 투약하면서 병력이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외래진료에서도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이나 구토가 나타날 경우 빨리 내원해 검사를 받도록 지도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A씨가 전격성 간부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 과실 정도 및 각 약제가 투약 시점에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A씨에게는 "간이식수술 흉터 제거를 위한 수술비용을 포함해 간염 치료비 등 9400여 만원, 간 이식을 해준 가족들에겐 각각 900여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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