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 보고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는 등 방역 역량을 높이는데 전력한다.
특히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PCR 검사 역량 확대 등을 통한 검사 수준을 높이게 된다.
또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현재 325명에서 지속적으로 확충, 385명까지 늘리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도 제공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한다.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인 처우 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적극 지원-안전관리체계 강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에 심사인력을 총동원 중이다.
이를 통해 현행 180일인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국내·외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한다.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토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진다.
의료·건강 격차 해소 통한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 확대’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등 신축 3개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만→’23. 23만)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올해 10개소 지정 등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여건을 조성한다.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및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