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의료기관 역할이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협의했다.
특히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동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주장했다.
지역중소병원 육성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등 적극 모색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우선 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을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의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한재민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1월 27일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