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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2월 '급성기환자 퇴원관리 수가' 시범사업 실시
지정 재활의료기관·지정 요양병원 대상···年 최대 22억 재정 소요
[ 2020년 10월 30일 20시 5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 연계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 평가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서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1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오후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대형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사회사업팀’이 운영 중이지만 비용 보상이 제한적으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다학제팀 구성이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게 된다.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크게 ▲통합평가료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연계료 ▲사후관리료 등으로 구성된다. 연간 5억4000만원에서 최대 21억90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퇴원 환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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