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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시료 인하' 청원 1만명 넘었지만 국시원 "어렵다"
"응시 인원에 가장 큰 영향 받고 국비 지원 없이 내리기 쉽지 않다"
[ 2020년 10월 28일 05시 18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원가 이상의 응시료를 납부하며 사실상 타직역 응시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국가고시(국시) 응시료 인하 국민청원이 1만명을 넘어섰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와 전국 182개 간호대는 지난 14일 “5대 의료인 중 유일하게 간호직 국시만 원가보다 높게 측정된 응시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타 의료직 국시 손해액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기준 간호사 국시 수수료는 시험원가의 120% 이상인 반면 의사는 90%,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40% 이하에 불과해, 5년간 손실액이 의사시험은 약 6억원, 치과의사시험은 23억3000만원인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
 
이에 간대협은 지난 14일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시, 27일 기준 참여자가 1만16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시원은 2016년 기준 2만명에 가까운 간호직 국시 응시자에게 1인당 1만8904원의 차익을 남겼고 간호직 응시자 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시원은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더는 비상식적인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들은 국시원에 항의글을 작성하고 SNS를 통해 관련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간호사 국시 응시료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간호계의 움직임에도 국시원은 국비 지원 없이 간호사 국시 응시료를 원가나 그 이하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간호사 국시 응시료 논란은 이미 국시원도 인지하고 있었고 최근 홈페이지에도 응시 수수료 적정화 및 인하가 필요하다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며 “하지만 국비 지원 등 다른 대책 없이 간호사 응시료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료가 원가를 넘어서는 직렬은 간호사, 위생사, 영양사 등이 있는데 시험 원가는 1인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응시인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간호사는 1년에 약 2만2000명 정도가 국시에 응시하는 반면 의사는 3000여 명, 치과의사는 800여 명에 불과해 간호사가 타직렬에 비해 원가가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시원은 총 26개 직렬의 시험을 주관하는데 응시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며 “치과의사의 경우는 응시료가 19만5000원으로 원가보다 낮지만 절대금액으로만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 타직종 응시료를 올리면서 간호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시원은 국가 지원을 통해 간호사 응시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타직렬 응시수수료 인상 없이 간호직 응시료를 인하하기 위해 국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간호직 응시료 인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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