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창원의대 특별법'→교육위 법안소위行
강기윤 의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다'
2020.09.22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교육위)가 22일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여당-의료계 간 합의 이후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의대신설과 관련된 창원의대 특별법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의대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창원의대 특별법 주요 내용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입학금·수업료 면제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국고 지원) 등이다.
 
앞서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공공의대 관련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단 강 의원실은 공공의대와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이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이 하위 14위에 그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4일 정부여당-의료계가 의대신설 및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한 바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창원의대 특별법이 논의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지난 7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구 100만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원 의과대학 신설과 사실상 맞닿아 있다.
 
단, 박 의원 법안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댓글 9
답변 글쓰기
0 / 2000
  • 정치론리 09.24 07:21
    제4차산업혁명이 성큼성큼다가 오고 있고 social infra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이제는 한반도의 반토막인 대한민국의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역이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참 한신한 궤변도...

    의사의 증감은 의료이용 양태등을 보고 결정할 일(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지 의사가 과잉인지 연구한 일이 전무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개인적인 주제로 연구한 30여편의 논문이 있는데 의사의 부족과 과잉이라는 결론이 50 대 50 입니다)

    특히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이다.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교육철학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대설립의 변이 겨우 인구(인구절벽에 처한 나라 주제에)가 어떻고 다른 곳에 비해 의대가 어떻고.....국회의원 입에서 경우 이런 소리가 나오니 한심한 나라지요.

    교육기관 설치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재국가 밖에 없다.

    불문가지 제2의 서남의대 꼴 납니다. 의과대학 설립과 졸업후 제대로된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끝없이 투입되어야할 돈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계획을 추진하세요. 한표 얻으려고 영혼까지 팔아먹지 마시고. 진주에 있는 한 국립의대를 보세요. 국립의대라고 하지만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여건은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의 1/5도 않되는 저급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욱 불행한 것은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자질은 특A급 입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일까요?

    서남의대 설립할 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에도 바로 지금 창원의대설립 논리하고 판박이 주장을 하고 정치권이 야합을 해서 설립된 대학이었지요.

    교육이 엉망진창이되고 폐교가 될 때까지 입에 게거품을 물고 설립을 주장하던 그 많은 자칭 명망가들은 단 한 사람도(한 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타나지 않고 쥐구멍에 들어가 눈알만 뱅뱅돌리고 있었지요. 학교는 망하고 학생들은 천덕구러기가 되고.

    우리정치권은 OECD 자료를 맹신하는데 이는 일부 사이비 학자들에의하여 경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권 주위만 뱅뱅돌고있지 연구라고는 않하는 자들 입니다. OECD자료를 지금과 같이 맹신하다가는 망신 합니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OECD 홈피에 접근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OECD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의료의 접근성(대한민국 국민들의 99%가 원하는날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2. 의료이용률(OECD 평균의 3배, 저렴한 의료비와 제한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3. 술 소비량

    4. 자살률



    3번과 4번은 부끄러워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자살율이 OECD국가 중 당당히 1위라는 것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자살로 내 모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 의사파업 09.23 12:48
    의사총파업 적극 지지합니다.



    이거 뭐 지역별로 의대를 개나소나 다

    가지려합니다.

  • 미나 09.23 11:44
    수련병원도 없으면서 무슨 개소리냐?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의대는 뭐냐? 예전에 경남 다 컨트롤하라고 부산에 여러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병원부터 짓고 부산에 있는 의대생들 장학금 주고 모시고 오시라.
  • 뭥미? 09.23 07:28
    X까라! 의정합의 약속 위반이다. 아래 헛소리 집어쳐라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09.22 23:42


    경남도청소재지 50년 국립창원대학교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즉시 인가되어야 합니다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 몰아주기 인가 진행되었습니다.

    목포대의 경우 99년에는 도청공사도 안된시점, 경남의 창원대만 도청소재지 국립대이면서도 .......



    80년대 후반 소문도없이 진주에 경상대 의대,사대 기습인가,

    진주에서 이전해온 지역연고 없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

    인천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지역연고도 없이 의대,사대 일찌감치 인가 받은후 부산행...



    전국 대학 거의 전부 사대 인가 때도

    경남도청소재 국립대인 창원대만 황당하게 의대, 사대 인가에서 빠지는 피해를 입습니다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로 볼 정도로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과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국립대교육에 의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진출) 자유 침해 받아왔습니다





    3

    의대인가 미인가 차이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국립대인 창원대가 명문사학 고려대 학부,경희대 석사 출신 총장을 맞게 되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전임총장이 서울대출신 서울대총장과 다른 6개 도청소재지 국립대 총장을

    진주에 경상대로 초대ㅡ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제외한



    (국립대발전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하여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도청소재지 국립대 아님에도 약대,한의대 인가까지 ..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됩니다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사학 고려대 학부,경희대 석사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 국립대 출신 총장 국립대와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간책 효과로 결과면에서 장기간 위력을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그때부터 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20년간(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뭐하나 생기는게 없습니다
  •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09.22 23:41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도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목포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는 이미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6

    하나가 더 있습니다.



    400만경남 40년도청소재지 100만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교수,학생이 총장선거할 땐

    단지 국립대총장선출 투표가되고



    서부경남 소도시에 국립대인 경상대 교수,학생의 총장선거는 장관선출투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헌법상의 인권과 평등한 국가교육의무, 자유로운 직업선택 관점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7



    광복후 정식 경남도청소재지 40년 100만대도시 창원에 국립대조차(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실수요와 우선인가 명분에서 뒤지는 지역에 국립대나 사립대로 수십년 전부터 인가해놓고



    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국공립중고교사) 배출 40년 차별함은



    작게보아도 200만 유권자의 ㅡ헌법상의 차별없는 국가교육,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것입니다



    공공의료원확충, 기존의대 정원먼저 늘리는건 저러한 문제 우선 해결에 빗나가는 방향입니다





    8

    경남의 도청소재지에 국립대인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약학은 지역불문 미래의 중요산업 뿌리입니다.



    한계치에 도달한 중후장대한 중공업 분야에만 계속 기댈수만은 없습니다.

    치료, 신약연구 결과물 특허 하나가 삼성전자 355조원 시장가치 상회하고

    세상까지 바꾸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국4위 경남의 도청소재지에 국립대인 창원대로

    의,약분야 전문의 박사 연구교수 수백명 반드시 모셔야만 하는 시대적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9



    과거 도별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던 곳은 각도별로 인구가 가장많은 지역 곧 도청소재지 국립대입니다

    제주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 모두(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딱 하나 경남도청40년소재지인 100만대도시 창원쪽 국립대만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된게 없습니다.



    전북대,전남대처럼 ....

    전국 도세 4위 광복후

    400만 경남 정식 도청소재지 40년 국립대인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 인가해야 합니다

    영호남 화합과 차별없는 균형발전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 09.25 08:58
    국민 10명중 9명이 경상대는 알아도 국민 100명중 99명은 창원대라는 학교가 있는지도 모른다
  • ㄹ호 09.22 18:22
    야 너 의원 이제 큰일났다

    니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구나
  • 사기치나? 09.22 15:16
    이것들이 장난하나? 제대로 사기치고 있다. 통과되바라. 불질러놓고 결과는 강의원이란 인간이 책임 질텐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