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세의대 교수 법정구속···또 다른 투쟁 불씨 촉발
최대집 의협회장 "강력 저항운동 시작"···의료계, 법원 판결 반감 확산
[ 2020년 09월 14일 12시 42분 ]
사진설명: 지난 2018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있었다. 궐기대회는 횡격막 탈장 오진 논란을 빚은 의사 3명이 구속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른 ‘저항운동’을 거론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 등 중단이 선언돼 의료계 총파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직후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되면서 의료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1월 오진으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이후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3만명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는 지난 10일 금고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5년 전 그는 80대 환자가 대장암이 의심되자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腸) 세척제를 투약했고, 이후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의협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로 인한 의료현장의 방어진료와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협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 이반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기소는 고의성이 있을 때”라며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한 단죄가 계속된다면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11일 의협은 횡격막 탈장 오진 논란을 빚은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되자 이에 반발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법정구속'···의협·세브란스 '반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앙대광명병원 초대 원장 이철희 교수(前 분당서울대병원장)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최충혁 교수(한양대병원 정형외과)
전북대병원 최우수 친절직원 이선미 간호사·황선정 재활치료사 外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의장, 코로나19 대응 유공 국민포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대통령 표창
중앙보훈병원장 유근영(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광섭 前 한국병원약사회장(의정부을지대병원 약제부장) 장남
강남베드로병원 송권배 원무차장, 국무총리 표창
대구 달서구의사회, 탈북민지원센터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300만원
정지태 의학회장·이상운 의협 부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신축기금 4000만원
성진실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제25회 JW중외학술대상
위찬우 유앤미의원 원장·찬국 9988병원 원장 부친상-박승용 전북대의대 교수·조인진 청주한국병원 내과의사 장인상
오윤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국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