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시장 분석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이 낮지 않음에도 품질에 대한 불신 정서가 있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네릭을 시장에서 적극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인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기준 전체 의약품에 대한 청구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이 중 제네릭 의약품 청구액은 53%, 오리지널 의약품 38%, 신약은 9%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약품 지출비를 줄이기 위해 제네릭의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첫 진입시점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환자, 정부가 보다 저렴한 약제를 선호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우선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제안했다. 약품비 지출 효율화가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런 방법은 보다 큰 정책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해서 단기간에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의사가 처방 약품비 규모,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요양양기관 종별 약품비 목표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처방 행태를 바꿀 만큼 인센티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게 박실비아 연구원의 견해다

지불가격보다 등재가격이 크게 낮다면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해주는 등 약가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차이를 크게 만드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가능한 약제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지불자인 보험자 또한 의약품의 비용효과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자의 구매력을 이용해 구입가를 낮출 수 있다면 재정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공급 불안정 및 시장 독점 우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