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 피해 발생시 엄중 조치' 경고
김강립 차관 '법·규정 따라 원칙 대응, 필수의료 유지 위한 조치도 병행'
2020.08.05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의 파업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에 원칙 대응하고 국민 위해(危害)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 오는 8월7일 중환자실을 비롯해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의원들 투표 결과에 따라  8월7일부터 14일까지 수업 및 실습을 거부키로 했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도입 방침 등을 규탄,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치 않으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김 차관은 “향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병원들은 당직 조정 등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9
답변 글쓰기
0 / 2000
  • 민노의 08.05 23:09
    의사들은 파업하면 안돼나. 의사들 호구 안될려면 이제부터 잘해야 한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힘센 조직이 되고 있는 것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의사들도 좋은 시절 갔다.
  • 엄중경고 08.05 22:59
    의사가 공무원인가

    왜 공무원이 노동자의 파업에 설치고 끼어들까
  • 국가적 위기 상황에 08.05 17:52
    의료진이 목숨을 걸고 코로나 위기를 진정 시켰더니...  상을 못줄망정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게 정부냐.  민주당것들은 염치라고 하나도 없는 족속이냐.
  • 인구가 줄고 있는데 08.05 17:26
    의사를 왜 늘리냐.  앞으로 의사 남아 돌게 생겼구만.
  • 이기적 강립이 08.05 16:53
    보복부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한국을 파탄한 부서지? 누가 그 정책을 책임졌니? 니가 그러고도 국민에게 사죄 안해? 너희 때문에 인구가 폭감하고 20206년에는 의사수가 OECD 평균 100면당 3.4명에 도달후 의사수 폭증해. 넌 그때 사회적 재앙 나몰라라 할거잖아. 니가 그러고도 차관이냐? 이 조용히 다물고 의사들에게 사죄해라.
  • 도재봉 08.05 16:39
    모래알 같은 의사집단 이제는 단합할 때 입니다.
  • 까놓고 얘기하자면 08.05 16:08
    의대정원 10% 감원은 2000년 의사 총 파업의 결과물이다.  의약 분업 내주고 의사가 받은 전리품 같은건데...  주사파 민주당 넘들이 그걸 맨입으로 처먹겠다면 그걸 보고만 있으면 의사가 바보지. 
  • 민노총은 괜찮고 08.05 12:57
    의사는 안된다는건 좀 아이러니하다.
  • 실제 6만이랍니다 08.05 12:56
    4천명 증원이 아니라.  현정부의 계산이면 6만명이 모자른답니다.  지금 밀리면 6만명 증원하고도 남을 정부다.    뭔 계산을 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들 죽이려고 저런건가 싶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