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가투쟁 저지 나선 복지부 압박카드는···
4일 수련병원 긴급 공문, '진료 차질 예상되면 휴가 반려-승인 현황 보고” 주문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가 파업 투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 대해
‘압박
’ 카드를 꺼내들었다
.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
특히 전공의들이 개인 휴가를 활용한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비해 각 수련병원들에게 휴가 승인 현황 보고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만큼 각 수련병원들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연가투쟁을 예고한 만큼 휴가 사용에 있어 ‘수련규칙’을 제시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승인할 것을 주문했다.
수련규칙에 따르면 ‘전공의가 연차 유급휴가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전공의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과장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바로 이 부분을 발췌해 공문에 적시하고, 일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휴가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은 감염병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 사용 인원을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수행되는 장소의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7일과 14일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격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 전공의는 “정당한 노동 쟁의권을 박탈하려는 협박”이라며 “지금이 1980년대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