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밀어붙이는 의대 증원···야당 '최소한 반대는 아니다'
'공개적 당론 정하지 않았지만 의료취약지 필요성은 공감 분위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의과대학 신설을 두고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이 지역 숙원사업의 하나로 의과대학 유치에 나서면서다.
의과대학 신설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특히 총파업까지 공언한 상황이라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3일 미래통합당 수석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통합당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최소한 반대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수석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지만 최소한 반대는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와 교육위원회(교육위) 등에서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통합당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종종 나왔는데, 해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당정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신설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강기윤 통합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 ▲입학금·수업료 면제 ▲실습비·기숙사비 지급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정청이 발표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 의원이 복지위 야당 간사라는 점도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여야 논의가 어렵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요인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창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출한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단, 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의사인력 확대방안으로 여당이 논의 중인 공공의대 설립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에 앞서 창원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주장해 온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동일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 쪽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의대정원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의과대학 신설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대전협은 오는 7일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전 영역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고, 의협도 1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