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사인력 年 400명 확대해도 부족”
박능후 장관 '여러 방안 놓고 내부 논의 중, 첫 발은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10년 동안 의사인력 4000명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年 400명 확대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감염병 발병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도별 의사인력 확대 규모인 400명보다 좀 더 추가된 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계획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정부도 지역 간 의료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면서도 “年 400명이라는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들이 있다. 고령화, 기후변화, 감염병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400명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의사인력 관련)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수가 좀 다른 것 같다. 첫발은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목포대 의대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남은 의사 수가 1000명당 1.6명이기 때문에 의대 신설이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대 신설 추진을 전라남도에 맡긴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정부의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특정 지역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정원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