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으로 모였다.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한약사협회(한약사회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김 부회장은 "월경통 처방은 대부분 보약 약재로 구성돼 조금만 가감하면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한약에 국민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범사업에선 한의사 조제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과잉처방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급여에선 한의사에게 돌아가는 처방료와 조제료가 삭감 없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남용할 수 있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방 의약분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