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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훈···응급·감염·예방의학 '수가체계 손질' 시급
환자 200명 넘으면서 드러난 '감염인프라' 미비···"정부지원 확대 필요"
[ 2020년 02월 22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데 이어 21일 두배인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증 확산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유관 학계에선 감염사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방치된 수가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염증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의학 활동부터 무자각 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실 운영까지 그간 개설되지 않았거나 낮았던 수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수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선별진료소는 외래진료소의 연장선상으로 간주돼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불가했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운영에 대해 별도 관리료가 산정된다.
 

또 확진 및 의심환자가 응급실 격리병상을 이용할 시 중증도 등급과 상관없이 격리병상 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내원한 의심환자를 가장 먼저 맡게 되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병원 부담감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중장기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서울 한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장은 “선별진료소 자체에 수가를 둔다면 평상시에도 병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선별진료실에 수가를 책정한다면 병원이나 환자 단위로 구성해 시설 전체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경우, 단돈 얼마 때문에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감염에 대한 위험수당 등을 생각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감염증 확산 전(前) 단계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방의학과에서도 수가를 포함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욱 고려대안암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진이 환자를 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해서 평소 예방 및 보호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의료현장에서 감염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한 최 교수는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일하는 의료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감염관리 예방수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는 마스크나 의료진 보호구 및 검사등 감염관리 예방업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며 “감염관리 의심환자 및 일선 진료현장 안전을 위한 건보급여 항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조치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29번 확진자 사례와 같이 응급실을 포함한 원내 감염이 발생하면 의료진 안전은 물론 지역 의료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감염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치료를 맡는 감염내과의 경우, 인력지원 문제를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 기조를 짚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감염전문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지게 됐다”며 “주요대학병원이 수가가 낮은 감염내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궁극적인 인력부족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전문이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감염전담인력을 채용했을 때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감염에 대처할 수 있는 감염전문인력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라 꼬집었다.
 

대형병원 내원이 어려운 지역에서 자각증상이 없는 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해 정부 투자에서 감염내과는 아직 ‘찬 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수 년 전 학회차원에서 감염전문인력 교육 모듈 개발을 위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획재정부가 거부한 일도 있다”며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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