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와 함께 한방진료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심사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진료 수가를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심평원과 협의 하에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고 있는 심평원 또한 19일 '심사 효율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지표 개발'에 관한 위탁연구 공고를 통해 심사업무 개선을 예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청구 건수가 2014년 1318만건에서 2019년 1967만건으로 50%가까이 상승했고, 심결금액 또한 1조4234억원에서 2조2142억원으로 55.6% 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성이 반영된 의료기관 종별, 진료형태별(입원, 외래), 진료분야별(의과, 한의과, 치과), 의료기관별 진료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효율적인 심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사고 환자는 본임부담금이 없고 경상환자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급여 범위가 건강보험에 비해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개발한 지표를 적용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형태, 분야, 의료기관별 등 산출결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청구 서식 개선 등 심사 발전방안을 고안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분류를 통한 효율 및 효과성을 높인 심사방안을 수립하고 청구 서식 개선을 검토하는 데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