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 박능후 복지부장관 파면'
2020.02.17 12: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이하 병의협)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8년 세계의학교육협회에 한의대의 WDMS(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박 장관의 파면 및 처벌을 촉구. 병의협은 17일 성명서를 발표, 이같이 주장. 

지난 2018년 11월 병의협은 해당 서신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정보공개 여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 작년 1심, 2심에서 재판부는 복지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병의협의 손을 들어준 상황. 이에 최근 공개된 서신 내용을 확인한 병의협이 "해당 서신은 허위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외교문서"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파면 및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
 

병의협은 “한의사는 의료가 아닌 한방 의료만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한의대 커리큘럼은 의학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과목들로 즐비하다”며 “한의사가 의료 원리에 기초해 교육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주장. 병의협은 “정부는 허위 사실에 근거해 외교문서를 작성한 박능후 장관을 즉각 파면 및 처벌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 장관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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