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신종코로나 종료 전(前) 의료기관 손실보상 검토'
수습본부, 국무총리 주재 대응회의···'역학조사관 정원 확대·처우 개선'
2020.02.10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정부가 역학조사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채용방식 및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대책, 우한 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이 논의됐다.


수습본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이어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난 4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에 이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실시되고 있다.


실제 8일 오후 6시까지 중국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차단된 사례는 499건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 입국자는 2일 기준 1만3000명에서 8일 5200명으로 약 60% 감소했다.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격리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신속히 격리 조치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추가 지정해,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선 시도별로 지정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7개소 793명 격리시설이 확보됐다.


그동안 정부는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검사가능 물량도 1일 2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2월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하여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조기 발견토록 했다.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지역사회 내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토록 했다.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한다.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까지 활용하는 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해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도 개선한다.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수시채용 등 채용방법을 개선해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한다.


이 외에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에 적극 나선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신종 코로나 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한다.


극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구개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본부장(복지부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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