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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추진·영양주사는 신중"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2020년 01월 28일 05시 3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계획에 있어 개원가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는 모습이다. 우선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 부담이 큰 독감 간이검사 등은 보다 빠르게 급여화 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규모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등의 항목은 신중히 접근하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손 과장은 “국민들이 영수증을 봐도 모르는 항목, 규모가 크고 필수적인 부분이 급여화의 우선 대상인 만큼 올해 개원가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보다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항목이 많치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3000개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은 치료재료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실제는 20개 항목에 그친다.


이들 항목 중 2000억원 규모의 독감 간이검사, 1조원에 달하는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등 영양제 주사 등이 대부분으로 총 규모는 1조5000억원 내외다.


손 과장은 “영양제 주사의 경우 1조원 시장이 형성된 만큼 급여화 여부를 실피고 있다. 오히려 급여가 필요없는 것은 아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상황을 전했다.

"개원가 비급여 항목 20개 1조5000억원대 규모"
"대한의사협회·개원의단체 등과 급여화 범위 논의 예정"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항목까지 모두 급여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개원의단체 등과 논의해 어디까지 급여화할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그는 “아마 개원가의 고민은 이들 항목에서 오히려 돈이 더 나온다는 사실일 것”이라며 “폐렴 의심증상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면 급여된다. 의원은 영양주사 등을 맞게 되면 오히려 비싸져 가격경쟁에서 뒤쳐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학적 필요성이 큰 독감 간이검사는 보다 빠르게 급여화 될 것으로 보인다. WHO(세계보건기구)도 타미플루 과다 복용에 따른 내성을 우려해 간이검사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20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에 따른 항목으로 척추‧근골격계 질환, 재활, 통증조절 등의 항목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척추 시술은 올해 하반기 급여화가 발표된다, 이 항목에선 보장률이 20%가 안되지만 개원가의 반대가 있는 만큼 급히 서두르진 않고 있다.


손 과장은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과정을 낙관했다. 이제 학회들과 신뢰가 쌓였고 개원의사회도 믿을만한 관계가 성립된 만큼 해당 작업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개원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급여는 숙제지만 그 외 부분은 종전 처리했던 방식처럼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의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크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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