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양병원 감사 후폭풍···'블랙리스트 병원' 통보
복지부, 인증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유 방침···인력기준 위반 정조준
[ 2020년 01월 08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 명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특히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증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만큼 의료법상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확인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조사 결과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의료기관 정보를 관할 지자체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인력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매달 요양병원들의 의료인력 기준 위반 여부를 포함한 조사결과 전체를 보고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733개 병원 중 72곳이 의료인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직 의료인력 위반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안전관리자 27곳, 의사와 간호인력이 각각 16곳이었다.


의료법에 명시된 요양병원 의료인력 기준은 의사의 경우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40명 마다 1명을 확보해야 한다.


간호인력은 1일 입원환자 6명 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총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당직의료인 기준은 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초과시 300명마다 1명 추가이고,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 1명, 초과시 80명마다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외에도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영양사 1명 이상, 시설 안전관리 당직자 1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라며 “인력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서울대·아산 등 빅5보다 엄격한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성호 영남대병원장, 영남의대 발전기금 1억
배하석 교수(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강동경희대병원 외과장 조진현·병리과장 원규연·성형외과장 유영천 교수外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연천군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1000만원
강상윤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이정우 치과병원 치과응급실장 外
명지병원 기획실장 서용성·내과부장 조윤형 교수 外
연세대 의대, 상금 5000만원 제2회 용운의학대상 후보자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진종환 한신약품 회장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신준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한운섭
나용길 세종충남대병원 초대 병원장
연세의대 83동기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300만원
박원명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잡지 Mind up 편집위원장
김성범 SB피부과 원장 부친상-김정욱 서울대 치대 교수 장인상
백삼철 능해한의원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