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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추정 700곳"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 2019년 12월 30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도 특사경 제도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전문지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특사경 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의 끝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파악하고 있다. 공단이 병원을 막무가내로 뒤질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 의사들 우려를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일반 병의원에 피해가 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는 병원만 700곳이 넘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한 곳에 100명만 방문한다고 해도 대략 7만명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특사경을 통해 혐의가 확실한 곳부터 잡아낼 것이다. 기생충약 복용을 통해 좋은 영양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무장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단하고 이를 일반 병의원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사경 권한은 검찰청의 확인을 거친 직원에 한해 주어지며,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사전 조사’를 통해 급여 자료를 미리 확보할 가능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일반 병·의원 피해 가능성 거의 없는 등 특사경 도입"  
"문재인케어로 3차병원 MRI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다른 거 같아 정확한 파악 필요"
 
김 이사장은 더불어 문케어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연구를 통해 비급여 전체를 코드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정책 효과를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문케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적자폭은 회계상의 문제로 문케어 시행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다”라며 “비급여 실태조사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을 급여로 전환하고 제외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MRI 검사 급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는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3차 의료기관에서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지역에서 왜 늘어났는지 정확한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건수가 늘어난다면 물론 문제다. 국민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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