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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20대 국회 무산 가능성
[ 2019년 11월 25일 15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관련법 개정이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20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었지만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이 담겨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외시켰기 때문.


사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도 이번 국회에서 특사경 권한 확보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있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확인. 대한의사협회 등은 결사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타 단체는 긍정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상황.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특사경 도입 필요성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쉬운 맘이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사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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