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절대 부족, 국립공공의대 설립 시급”
보건의료노조 '관련법 제정, 안정적 수급방안 모색' 촉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병원 노동자들이 의사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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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과로 문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병원에서 일하다 유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당직실에서 운명한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OECD 평균 3.4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2030년에는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라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건노조 조사결과 42개 병원 중 69%가 PA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병원 PA수는 평균 50.8명으로, 가장 많은 병원의 경우 184명에 달했다.
보건노조는 “PA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의료’는 의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공공의료 황폐화를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서울지역 의사수가 3명이라면 최하위인 세종시는 1명도 되지 않는다. 1.49명인 울산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때문에 지방병원의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서울에 비해 2배가 넘는 임금을 줘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의료 공공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파행진료와 왜곡된 의료현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의사인력 수급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입법작업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대학은 국가가 전문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행진료와 불법의료 실상을 알려내고, 적정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공공의료 확충의 전제 조건임을 확신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