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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예산 실집행률 50% 미만, R&D도 엉터리"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 2019년 11월 13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4년 동안 치매국가책임제, 국가 R&D 등 국정과제 위주로 지적을 해왔다.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 필요하다.”
 
12일 국회 인근 식당에서 만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재선 의지를 다지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 보건연구관이던 김 의원은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로 활동했고, 2015년부터 1년 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치매국가책임제, R&D 등 국정과제 위주로 지적을 해왔다”며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투입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50% 미만에 그치고 있고, R&D 예산도 엉터리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회 내 다양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등 전문성 의원 절실하고 쓰러진 보수세력 재건해야"
 
김 의원은 “당초 비례대표 의원으로 4년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입법부 역할이 필요하고 정부도 견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재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쓰러진 보수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역정치의 정화가 필요한 시점에 지역 및 비례대표로서 구의원들과 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논의된 의료급여 미지급금·식약처 심사인력 충원 등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해서는 예산소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년 나오는 문제”라며 “이번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매번 이렇게 처리되다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심사인력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가 반영됐으나 의사 심사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적고, 식약처 공무원 분위기 적응 문제도 있어 근속도 1~2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일한 지난 4년 간 기억에 남는 법안과 아쉬움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가 꼽은 법안은 첨단재생의료법, 필수의약품 국가지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이다. 실종자 수색 혹은 범인 검거 등을 위한 DNA법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분리·통과돼야 하는데, 같이 처리된 것이 아쉽다”며 “일단은 통과돼 다행이고, 나중에라도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호 법안 필수의약품 국가지원, 3호 법안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도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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