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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름 딴 유일한 정책 문재인케어, 책임 무겁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 2019년 10월 21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과의 만남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최근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중이다.”
 

20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는 해묵은 숙제를 가진 분야지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성원해준 덕분에 비교적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두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기관 및 의료인 간 협력과 연계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와 재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과 미래의료 선제적 대응, 앞선 기술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 중이다.


복지부 내 건강정책실 신설과 관련해 김강립 차관은 “사후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필요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정책실 신설을 복지부에 실장 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의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화두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김 차관은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추진한 정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보장성강화 대책의 비중은 크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로선 다른 차원의 보장성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다. 각계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김 차관은 “후속대책 내겠다고 했는데 공공의료, 지역 의료 격차 등에 대한 문제들, 국민들이 가진 아쉬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민 중”이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집중-예방 중심 '건강정책실' 신설 필요"
“어려운 경제 상황, 시너지 낼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발굴 노력-좋은 컨설턴트 역할 지향”



올해 경제는 2% 성장이 전망된다. 다행히 일자리 통계에서 청년취업률은 역대 최다 고용률을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체감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11월이 되면 문재인정부가 집권 전반부를 마치게 된다. 최근 복지부의 정책수행에 대해 비교적 좋은 반응이 많았지만 그간의 성과를 살피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반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안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분야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면서 성장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하게 된다.


김 차관은 “복지는 물론이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아이템을 고민하고 수행하겠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총선 때까지 재점검하고 국정 하반기 뛸 수 있는 재충전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차관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선 그는 “복지부는 현재 엔진 풀가동 상태다. 너무 욕심을 내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집착하기 보다는 정권의 정책방향을 따라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관 역할을 ‘조망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배가 항해를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적어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봐줘야 하며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는지,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지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강립 차관은 “내 브랜드로 해야 한다는 욕심도 없고 그럴 타이밍도 아니다. 다만 업무적으로는 좋은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면서 “일로서는 장관을 보필하고, 인간적으로는 많이 배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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