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집행유예'
창원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직업윤리 위반"
[ 2019년 10월 17일 11시 4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최근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와 관련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6326회에 걸쳐 환자 20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억53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A씨가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청구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며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편취금액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고액"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편취금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피해회복 조치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단 점을 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일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확정받으면 의료기관을 폐쇄시킬 수 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몰카 촬영 산부인과 원장, ‘집행유예 2년’ 선고
104회 허위진단서 정형외과 의사 '징역 4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성배 교수(보라매병원 신경외과), 대한골대사학회 JBM 우수논문상
제23대 충남대병원장 윤환중 교수(혈액종양내과)
서울백병원장 오상훈 교수(외과)
유희철·황홍필·정병훈 교수팀(전북대병원 간담췌이식혈관외과), 대한정맥학회 우수연제상
최종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최찬 교수(화순전남대병원 병리과), 대한병리학회 차기회장
강동희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분쉬의학상 본상 구본권 교수(서울의대 내과학)·젊은의학자상 기초부문 조성권·임상부문 이주호 교수
대한골대사학회 신임 이사장 김덕윤 교수(경희대병원 핵의학과)
(주)지원 임직원, 칠곡경북대병원 5000만원
신현진 교수(건국대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구본술 학술상
조경진 교수(단국대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세광학술상 대상
장학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장모상
김호성 신촌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