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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위탁심사 효과 '현미경 검증' 예고
심평원, 연구용역 추진···"객관성 확보 위해 자문단 가동"
[ 2019년 10월 16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를 맡은 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객관화된 성과분석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보심사 위탁심사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으며 본질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최근 ’자보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위탁심사 후 진료비 추이 및 진료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업계 및 보험가입자 등 국민에게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종합적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목적이다.

특히 민간보험사와 연계한 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객관적 효과 및 피드백 체계 검토도 동시에 이뤄진다.


기존 자보 위탁심사 효과분석 선행연구(2015년)는 1년간의 직접적 효과 분석에 국한돼 한계 존재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목할 점은 심평원이 면밀한 검증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 이번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토교통부 1명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1명 ▲보험회사 1명 ▲공제조합 1명 ▲학계 1명 ▲의료계 2명 ▲소비자단체 1명 ▲심평원 2명 등 총 10명의 연구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보 심사위탁을 통한 진료경향 변화와 경제적 실익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자문단을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별·지역별·상병별 등 진료비 구성·변화에 대한 다각적 분석, 입원·외래 등 진료형태별 환자수 및 진료비 구성·변화를 통해 위탁심사 방향성과 실효성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토대로 환자단위 추적 심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환자 단위별 청구건 진료비 및 상병 등 파악 사고건 대비 환자 수 같은 데이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 조직 중장기 발전 로드맵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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