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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 초음파, 산부인과 의사들 갈등 ‘증폭’
구 산의회, 직선제산의회 "급여화 반대" 기자회견 정면 반박
[ 2019년 10월 16일 05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통합을 꿈꾸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이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를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셈범 자체가 아예 달라 조율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구 산부인과의사회는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수가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어 내부적으로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 13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생식기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은 “24만원 수준의 남성생식기 대비 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는 8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성차별 논란도 있다고 언급했다. 산부인과의 생존을 위해서는 초음파 세분화, 수가 인상이 절실한 상황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원급 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는 경직장, 경질, 경복부, 경회음부 수가가 8만3130원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15일 구 산의회 측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직선제산의회 의견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연말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있으며 복지부와의 협의체를 통해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의원급으로 따지면 관행수가 이상의 급여화 추진이 이뤄지는 셈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산의회측 의견은 너무나도 현실 흐름과 동떨어진 상황이다. 적정한 수가를 확보한 후 급여화가 이뤄지면 의사들은 물론 환자도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텐데 욕심만 가득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최근 열린 복지부 주관 1차 협의체 회의에서 2018년 여성생식기 초음파 비급여 금액은 3274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정도의 비급여 수준을 급여화를 통해 얼마나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여기서 구 산의회는 급여 기준 등 완화 등을 조율하면서 한정된 재정 파이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직선제 산의회는 아예 다른 맥락의 얘기를 끌어가고 있어 일치된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재연 구 산의회 법제이사는 “투입되는 건보재정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급여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산부인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성 생식기와 달리 여성 생식기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항목 세분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급여화 반대를 위한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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