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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 MRI 급여화 인정하지만 급성환자 대책 우려"
고도일 대한신경통증학회장 "남용 문제도 살펴봐서 건보재정 더 중요한데 사용돼야"
[ 2019년 09월 23일 05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아래 내년 시행되는 척추·관절 MRI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학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성 환자를 위한 의료 질(質) 하락을 염려하는 모양새다.
 
고도일 대한신경통증학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척추·관절 MRI 급여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부작용 및 한계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도일 회장은 “척추·관절 MRI 급여화로 인한 병원계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 시행된 뇌 MRI 급여화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졌듯이 정부에 신뢰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MRI 급여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학계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척추·관절 분야에서는 MRI 급여화로 인한 남용 문제가 더욱 염려되는 상황이다.
 
고 회장은 “척추·관절 MRI 결과 퇴행성으로 인해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이용해 통증이 있을 때마다 1년에 10번씩, 5년에 100번씩이라도 남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MRI 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배 이상 보상을 올려줘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 악화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증질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금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의미다.

"40~50대 의료파산 환자 증가 추세, 국가 지원 확대 필요"
 
또 고 회장은 감염성 질환, 뇌출혈 등 응급 처치가 급한 중증환자를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문케어의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일주일 정도 기간 내 처치가 관건인 비교적 약한 중증 질환자가 중환자실이 없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 상황이 올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도일 회장은 MRI 남용 등 문케어 한계점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뇌, 심장, 암 등 중증질환자에게 간병비 등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 환자 가정의 사회경제적 회생을 정부에서 도울 것을 제안했다.
 
고 회장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입원하면 말 그대로 한 가정이 파괴된다. 40대 혹은 50대 환자들도 최근 느는 추세”라며 “파산 시 국가에서 도움을 주듯 ‘의료파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0차 대한신경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신경통증학회에서 개원가 회장이 나온 이래 처음 개최됐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방침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일반의 참가를 허용했다.
 
‘Pain University’라는 이름 아래 일반 기초 상식 강의와 수술 및 치료법에 대한 강의로 나누어 자유롭게 선택 수강할 수 있게끔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도일 회장은 “반응이 좋아 약물주사, 내시경, 수술까지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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