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서울대, 병원계 비정규직 새 국면 예고
급식·경비 등 614명 정규직 전환···유은혜 교육부장관 면담 후 급반전
2019.09.04 06: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극으로 치닫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가 반전 상황을 맞이했다. 서울대병원이 특단의 결정을 내리면서 새국면을 예고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사는 3일 환경미화, 급식, 경비, 운전, 주차 등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61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 2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결정은 국립대병원 중 최초다. 병원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징성이 큰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들의 연쇄 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경상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은 비번·휴가를 내고 총파업에 참여한 상태다.


당장 이번 주 강원대병원, 다음 주에는 경북대병원이 노사정 협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에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결단을 내리면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며 “상황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사실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모두 팽팽히 맞서며 타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2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병원장의 비공개 회의가 진행된 후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 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정규직 전환 시 가급적 직접고용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 장관의 특명을 받아든 국립대병원장들은 지난달 30일 부산시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만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들은 정규직 전환의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직원 서신문을 통해 하청업체 직원의 직접고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가다.


실제 당시 서창석 전 원장은 인건비 부담과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일단 파견 및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할 경우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파견, 용역직 직접고용을 주문하면서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지만 정부에 귀속돼 있는 국립대병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비규정직 근로자는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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