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6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조무사에 처방전 지시 원장, 면허정지 정당”
대전고법, 원고 청구 기각···“실질적 처방 주체는 간무사”
[ 2019년 08월 15일 17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토록 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214일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을 근거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와 전화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입력토록 지시했을 뿐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력한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을 뿐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하지 않았다결국 처방전을 발행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와 의료인 성명 등을 기재하고서명 날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이 또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처방전 위조 수면유도제 구입 간호조무사 구속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류혜경 서광병원장·류경주 경영원장·류상욱 정형외과 원장·류상완 순천성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모친상
이영상 박사(정형외과), 분당제생병원 제9대 병원장
김선현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은아 원장(헤븐리병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연임
이규일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녀
종근당고촌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삼일제약 티어실원스, 디지털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 '대상'
제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제12회 윤광열 약학상,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김광준 교수(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제14회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
김경식(연세의대 외과학)·박경수(서울의대 내과학)·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오주형(경희의대 영상의학)교수 外,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外
대한의학회 JKMS 우수 심사자상 강지영·염준섭 교수 外-임상진료지침 우수평가상 오무경 원장·장유진 교수
서인진 간호사(울산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복지부장관 표창
박영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
박혜진 메디사랑의원 소아과 전문의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