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보건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합리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9년 3월호 ‘재정포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담았다. 관련 연구는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의 ‘고령화와 보건지출-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준모수적 추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지출의 개념을 중요하게 설정했다. 한 국가의 보건지출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부 부문은 공적 보험에 의해 지출되는 공공 보건 서비스 및 의료 행정 서비스 등으로 구선되고, 민간 부문은 비정부단체 및 민간 기업에서 지불한 보건 지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평균 보건지출 비중은 5.3%로 전 세계 171개국 평균인 6.6%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 수준이다. 반면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4%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면 GDP 대비 보건지출의 비중은 평균 약 0.043%p 증가한다는 점이다.
1인당 GDP가 약 1000달러 늘어나면 GDP 대비 보건지출의 비중은 0.01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화가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1인당 GDP가 증가하는 요인보다 월등히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보건지출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인 총보건지출/GDP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지속되면 급속도로 보건지출 규모가 늘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게 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