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5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 보건지출 비중, OECD 국가 최하위"
조세재정연구원 "고령화로 급격한 재정부담 발생”
[ 2019년 03월 21일 15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보건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합리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9년 3월호 ‘재정포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담았다. 관련 연구는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의 ‘고령화와 보건지출-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준모수적 추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지출의 개념을 중요하게 설정했다. 한 국가의 보건지출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부 부문은 공적 보험에 의해 지출되는 공공 보건 서비스 및 의료 행정 서비스 등으로 구선되고, 민간 부문은 비정부단체 및 민간 기업에서 지불한 보건 지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평균 보건지출 비중은 5.3%로 전 세계 171개국 평균인 6.6%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 수준이다. 반면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4%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면 GDP 대비 보건지출의 비중은 평균 약 0.043%p 증가한다는 점이다.


1인당 GDP가 약 1000달러 늘어나면 GDP 대비 보건지출의 비중은 0.01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화가 보건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1인당 GDP가 증가하는 요인보다 월등히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보건지출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인 총보건지출/GDP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지속되면 급속도로 보건지출 규모가 늘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게 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문재인케어’ 속도···비급여의 급여화 빨라진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 구로구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김준성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국제사이클연맹 국제 등급 분류사 자격 획득
김영대 교수(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국일·보험정책과장 진영주·의료자원정책과장 김현숙 外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제9대 이사장 취임
정경실 복지부 국장 승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윤현덕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연구과제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인천성모병원 어린이환자 치유 100만원
서울아산병원, International Forum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 디자인 부문 '본상'
김성호 영남대병원장, 영남의대 발전기금 1억
배하석 교수(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前 사무처장 별세
김재식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