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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요양시설 등 위탁·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복지부,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 역할 수행
[ 2019년 01월 09일 12시 2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매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국정과제중 하나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도 늘면서 서비스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두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 내달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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