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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청년건강', 국가가 책임진다
복지부, 내년부터 20~30대 청년층 무료검진 실시
[ 2018년 11월 21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포함된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여명 등 약 720만명도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자살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 현재 국가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359명에서 2015년 1만9780명, 2017년 2만4106명 등으로 4년간 38.9% 증가했다. 당뇨 질환의 연령대별 평균 증가율은 23.4%였다.


같은 기간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721명, 2015년 5만2275명, 2017년 7만5602명 등으로 58.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급격히 악화되는 청년 건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생애주기별 청년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복지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에 소외돼 있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라도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다행히 이번 정책으로 청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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