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연구중심병원·부당청구 의혹, 감사 실시'
김광수 의원 '간호인력 부족 사안, 복지부가 적극 대처' 주문
2018.10.29 12: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 부실한 과제 수행, 감사 과정 중 병원 개입 의혹에 둘러쌓여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9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듯 간호등급 부당청구 26억원 등 그야말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길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하자 박 장관은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간호인력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 문제, PA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올랐을 때 항상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며 "이제는 복지부가 적극 대처하고 풀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부당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가천대 길병원의 부당청구 실상을 조목조목 짚은 김 의원은 "오랜시간 동안 간호등급 책정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신고했다는 것은 상습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지원 받지만 부당청구해도 좀처럼 행정처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더욱이 일회용 의료품을 재활용하라는 지시나 침대 시트도 무조건 재사용하라는 지시가 여전하다"며 "심지어 다른 환자의 기관지에 삽관했던 의료기기도 재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의료인력 문제는 단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마찰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의료인력 증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그 동안 연구중심병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부당한 부분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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