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르면 2020년 하반기 적용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개편’ 초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 진찰료,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이 추가되며, 종별 가산율 및 진료과목별 가산 등의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1차(2008년), 2차(2017년) 개편에서 제외됐던 진료료(입원료, 진찰료) 개편 및 가산제도 등에 관한 것으로 상대가치 산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제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해 “현재로선 연구 의견일 뿐이지 정부가 개입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과장은 “이들 제안이 타당한 것인지, 다른 의견은 없는지, 2차 상대가치개편의 한계 등은 이제 논의될 예정”이라며 “기획단이 빠르게 꾸려진 만큼 논의 초반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입원료도 대폭 조정, 의료전달체계 정착 연계"
이번 상대가치 산출체계에선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산출 체계를 개편하고 상대가치 검토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원료 역시 대폭 조정했다.
정 과장은 “이 같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가 볼 때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는 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1차 의료에선 대체로 입원실 없이 외래 베이스로 오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루에 적정인원이 방문했을 때 운영이 된다. 한꺼번에 전환은 힘들지만 이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의원을 새로 개설하는 의사들이 굳이 여러 가지 장비 투입을 심각히 고려치 않아도 진찰료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의료시스템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조정하고 충실하게 이를 수행하는 곳은 그만큼 가산을 주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병원급은 수가 많지 않아 개별조정이 수월한 반면 전국 곳곳에 산재된 의원급의 경우 가산율을 다르게 하려면 행정적으로 복잡해지는 부분은 고민이다.
정부는 추가 세부적인 가산 산출 용역은 다시 진행하게 된다. 3차 연구에선 전체 개요에 관한 내용만 다뤘다. 추가로 회계조사를 반영하고 이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고 가산하는 등의 연구를 지속하게 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년 간 회계조사와 수가가산 제도개선을, 내년 중 기본진찰료 개편방안 및 업무량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 등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원가 조사시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발 시점에서부터 방법론 등을 의료계와 합의하게 된다.
정 과장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기에 앞서 방법론을 정하면 수용성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결과를 잠정수치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