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3차 개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3차 개편 시에는 국내 의료계의 고질병인 ‘종별 기능정립’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감염관리’를 위한 수가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진 상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 중이다. 이번 연구는 2억원의 예산으로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 유도하는 수가 개편을 뜻한다.
또한 원칙과 합리성에 입각한 가산제도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된다.
그간 진료과목별 총점 고정이라는 한계로 상대가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1차 공고 시 유찰돼 재공고를 올린 상태다.
실제로 7월11일부터 7월24일까지 1차 공모를 올렸지만 유찰돼 7월24일부터 오는 8월4일까지 연구용역 재공고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시 유찰된 이유는 참여할 기관 1곳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단독응찰은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찰됐다. 다만 재공고 시에도 이 기관이 지원하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해져 연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