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학생들 응시료로 임원들 성과급'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간접비도 응시자에 전가' 비판
2016.09.29 16:36 댓글쓰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3년 간 학생들로부터 받은 응시료로 기관장 등 임원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시원은 그동안 응시료를 시험 관리감독에 필요한 직접비와 국시원의 고유 업무에 쓰이는 간접비로 구분해 운용해 왔다.
 

즉 현재 국시원 수입의 대부분은 학생들에게 받은 응시수수료인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시원이 국고보조금이 적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응시료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응시자에게 간접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시원은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해 간접비로부터 예비비 16억5000만원을 떼어 이 중 14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또 나머지 2억2000만원은 차기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이월해 두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기관 적립금으로 20억6000만원을 적립해 두기도 했다. 즉 국시와 무관한 예비비 및 적립금이 간접비 명목으로 계상돼 응시생들에게 부과되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국시원 지출 결산 중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

(단위 : 천원)

연도

기관운영비 제외

간접비

이월금

적립금

예비비

(이월제외)

소계

2013

1,833,182

599,674

749,791

321,434

3,504,081

총 응시료 수입 대비 24.9%

2014

2,089,554

168,844

1,290,217

777,602

4,326,217

총 응시료 수입 대비 26.4%

2015

1,792,217

759,524

21,000

126,720

2,699,461

총 응시료 수입 대비 16.4%

5,714,953

1,528,042

2,061,008

1,225,756

10,529,759

기관운영비 제외 간접비 : 연구개발, 전산관리, 종합민원관리비 등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시원은 의 간접비 및 임원성과급으로 쓰인 비용을 합산해 보면 ▲2013년 35억원 ▲2014년 43억3000만원 ▲2015년 27억원 등"이라며 “이는 응시료 수입대비 각각 25%, 26%, 16%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그만큼 응시료를 낮출 수 있다”며 "간접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부풀린 후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이월하는 등 방만한 경영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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