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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정부…“달라질 것 없다” 싸늘한 의사들

전공의·교수·개원의 등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주먹구구식 진행 방증"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가 대학 자율모집이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19일 정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의과대학에 추가 배정된 인원의 50~100%까지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2개 대학이 이달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한덕수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회의를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2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일반 전문의(가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수련병원 중심 수련체계가 아닌 지역·필수·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해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휴먼시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
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가운데 개원가가 환자와의 마찰을 우려하며 정부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제도 추진 배경이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신분 관리는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할 내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90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마저 각하됐다.의대생 측은 각하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과 더불어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8일 오후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보건복
정부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간호계가 시범사업 후에도 제도화를 통해 전문간호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PA 간호사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LW컨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9일 오전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박대진‧문수연 기자 단독]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정법 연구가 천공(天空) 선생이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의대 증원 2000명 사주설’ 등 수많은 풍문에도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온 그는 보건의료전문 매체인 데일리메디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
전국 간호대학 정원도 1000명 증원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올해 입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대 2000명에 이어 간호대 증원까지 연속 결정되면서 교육계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해석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1000명 증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간호대학 정원은 간호인력전문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위원 구성에 대한 정부 고민이 크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사회적협의체 또는 논의기구 형태로 구성할지 확정짓지 못했다. 다루게 될 안건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기 때문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최근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 기금’ 6억3500만원을 기부받았다.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저개발국가 환자들을 초청해 치료하는 사업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세워진 고려대의료원 설립 취지를 새롭게 이어가기 위해 기획됐다.이번에 기부한 독지가는 프로젝트 추진 소식을 듣
“공부를 멈추지 않기 위해 학교에 나가 논문을 준비하거나 학회, 세미나를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봉사나 아르바이트 등 경험을 하며 이 시간을 채워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최근 여러 의대생과 모임을 가진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데일리메디에 “의대생들이 전공의들보다 더 강경한 상태다. 유급이 될까 불안해하는 이들은 소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대부분 넘겨 근무하며 10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해 전공의들은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파업권이라는 기본권이 없습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 참석했다”고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해외 수련을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최근 예비 수련의 20여명이 미국에서 의사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SoN)를 신청했지만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SoN은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한국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세번째 재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급여기준 확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여지는 남겨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17일 2024년 제3차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최근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에 참여한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일 발언에 대해 “의정 간 강(强)대강 대치가 길어질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또 그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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