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뉴스홈 > 인포메이션 > 판례

'TA주사' 잘못 시술 피부과 의사 실형 사건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노진영(기소), 이선기(공판) 2017-02-13 09:20:00

간호조무사 극단파치료기기 시술 배상 사건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4395 손해배상(의)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6...2017-02-06 08:30:04

상급기관 전원조치 안해 위암 조기 진단 시기 놓치게 한 과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5208 손해배상(의) 원 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2017-01-01 21:40:20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진찰, 수술해 유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1. A , 간호사 ...2016-11-14 14:08:41

경과 관찰 위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처방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5316 원고 1. A 2.B 3.C 4.D 피고 1. E 2. F 변론종결 2016.9.7 판결선고 2012016-10-30 18:00:43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진 70대 환자 사망 손해배상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336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①①① 광주 이하 생략 ...2016-10-26 09:32:21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업상 손실도 보상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소562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만399원 및 이에 대2016-10-19 10:14:10

특정 재단 카드 소지자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56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호2016-09-12 09:12:20

제왕절개 후 산모 '사지마비'...병원 3억5000만원 배상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874 손해배상(의) 원 고 1. 이○○ 2. 김○○ 3. 김●● 미성년자이므.2016-08-24 23:43:24

뇌 기능 관찰 소홀 뇌사 판정 후 15일만에 환자 사망

울산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 사 건 2014가합17721 손해배상(의) 원 고 1. 권A 2. 서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2016-07-08 22:09:59

산소흡입료 및 처치료, 가산식대 부당이득처분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2015 5478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의료법인 00...2016-05-29 23:01:11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방사선 촬영을 지시 사례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고단 105 가.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나. 의료...2016-05-16 16:44:30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 동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205584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2016-05-08 13:13:07

요양병원 인질극 벌여 징역형 선고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38인질강요, 마약리에법(향) 피고인 허○○ (75-1), 부...2016-05-08 12:21:48

정신병동에서 만난 환자 혼인 무효

사 건 2015드단17254 혼인의 무효 원 고 박AA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김BB (*2016-05-03 11:11:00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관련 형사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도4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사기 라. 생2014-04-07 09:56:44

신생아 왼손 절단 사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65339 손해배상(의) 원 고 1. 최○○ 2. 최□□ 3. 이◇◇ 4. 2014-02-13 18:40:16

업무상촉탁낙태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 : 2013고단1408 가. 업무상촉탁낙태 나. 낙태 피 고 인 : 1. 가. ○○○ 2. 나. ●●● 검 사 : 김인2014-01-29 11:02:03

전화상담만으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진찰료는 의사의 청진, 문진, 시진, 촉진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보상수가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와 2013-06-03 08:36:45

업무상촉탁낙태

청주지방법원 사 건 2013고단1408 가. 업무상촉탁낙태 나. 낙태 피 고 인 1. 가. ○○○ 2. 나. ●●●검 사 김인숙(기소), 김0000-00-00 00:00:00

[1]
노오규 교수·허재성 임상강사(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대한암학회 머크학술상
(주)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김철우 대표(서울대병원 명예교수), 2017 아스타나 경제포럼 특강
제6회 광동 암학술상, 국립암센터 김정선·임명철 교수-삼성서울병원 이혁 교수
한독 음성공장, '2017 녹색기업' 최우수상
이대목동병원 심기남·태정현 교수팀, 제25차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젊은연구자상
윤승규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장관상
김인호 원장(김인호소아청소년과), 제5대 의사수필가협회장
김우경 교수(길병원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기술학회 공동회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권용진 교수·국제사업본부장 이광웅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조원구 지원장 1급 승진 外
박경동 병원장(대구효성병원), 제11회 한미중소병원상
김창우 정동병원장(서울 동작구) 모친상
김미숙 참사랑내과원장 부친상·배웅직 참사랑소아과원장 장인상
성지동 성균관의대 교수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