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19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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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의 때 늦은 소송

법원, 의사면허 취소 요청 '기각'···"유효기간 경과, 청구 부적법"

면허취소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