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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와 건강보험의 문제점"
"민간의보 무제한적 팽창은 국민의료보장 저해할수있어"
김원모 리포터 (00kwm7@nhic.or.kr)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은 현행 건강보험의 구조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내실화보다 부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병의원과 환자를 둘로 나누고, 현행 건강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병의원이 건강보험을 탈퇴할 수 있다. 특히 질적 수준이 높거나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큰 병원들이 주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의료서비스 영역의 기술개발도 이들 병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에는 상대적으로 질적수준이 낮은 병의원들이 남게 된다. 환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는 고가의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더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두개의 병원과 두개의 국민을 형성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질적 수준이 높고,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영리병원과 그렇지 못한 건강보험 적용 병원으로의 양극화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일부 병원의 질적 수준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국제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등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중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병원은 신뢰받지 못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전략 수입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이 일부 병원만의 불균등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국제비교에서도 국민의료비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된 민간의료보험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일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실제로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실례가 미국의 공적노인(장애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메디갭(Medigap)의 사례이다. 미국은 1988년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인 MCCA(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를 입법했다.
하지만 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18개월만에 좌초하고 말았다. 이미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메디갭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부담금을 해경하고 있던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메디케어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MCCA 시행을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올 8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할 생명보험사의 개인 단위 실손 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민간의료보험 확장의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개인의료이용에 대한 국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경험과 기술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험회사도 조심스런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본 궤도에 올라서면, 건강보험과 국민의료보장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매개로 한 보험회사와 병의원간 직접적인 결합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올 8월 이후부터는 개인 단위 실손 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매개로 보험회사와 병의원의 직접적인 결합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만들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메디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민간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 보산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된 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반발을 강하게 촉발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손 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구매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미국 MCCA의 경험이 재현돨 수 있다.
둘째는 개인 단위 실손 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시장의 형성은 향후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실질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상품이 광범위하게 판매되면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경험과 기술력이 충분히 축적되는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정책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와 개입'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어 있다. 노정한 문제점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민간의료보험의 무제한적인 팽창은 국민의료보장과 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와 국민의료보장에 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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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