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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국산의료기 구매 비율 추가"
윤석준 고대 보건대학원장 주장, 의학한림원 "민간인증제 추진 방향 검토"
[ 2021년 11월 27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에 국산의료기기 구매 비율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5일 범주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개최한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제고 전략 심포지엄'에서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민간인증(추천)제 내에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에 국산의료기기 구매 비율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간인증제란, 의료기기산업 성장 및 의료기관 장비 국산화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내 의료기기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지만,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장비 중 90%가 수입산일 정도로 해외제품 의존도가 높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3등급과 4등급 의료장비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의료기기 제조기업 3570곳 가운데 연 100억 원 이상 매출을 내는 업체가 136곳으로 3.5%가량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영세기업인 것이다.
 
이에 민간인증제는 지금까지의 혁신의료기업 인증제 등과는 달리, 의료장비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될 수 있도록 돕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사용자 의료기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국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석준 원장은 "전문가 분들의 자문 과정에서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현실에 반영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고, 사용자가 이미 외산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 이를 고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원장에 따르면 ▲환자들은 보험에서 커버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전혀 없을 것 ▲급여 결정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수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등 민간인증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지 않았다.
 
결국 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기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이에 한림원에서는 국산장비의 시장점유율 증대 지원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 가운데 장비 기준에 ‘국산의료기기 구매 비율’지표를 포함해 예비평가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윤 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지표 포함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한 곳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곳에서는 다소 소극적 답변을 들었다”며 “FTA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은 “전공의 시절 트레이닝부터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병원 중심으로 국산의료기기를 의무 구매하는 방안도 있다”며 “고위험 수술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진들의 시뮬레이션과 트레이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화 과정에서는 임상문헌과 임상시험자료, 의학한림원 추천보고서 등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대해 줄 수도 있다.
 
보험급여 등재심사 종료까지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윤 원장은 “연구중심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곳에서 실시한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적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국내의 낙후됐던 산업이 부흥돼 세계적 기업이 탄생하고 이 열매가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며 “국산의료기기 또한 소위 K-브랜드로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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