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양병원서 정형외과 수술·입원 치료 5억4000만원 청구
[ 2021년 11월 24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서 정형외과적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같이 판결.
 
앞서 2018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적 수술 및 입원치료를 실시. 4개월에 걸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5억4000만원. 이에 심평원은 A씨가 특별한 사정없이 요양병원에서 수술하고도 급여를 청구했다며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 심평원은 “장기환자가 아닌 급성기질환자에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 그러나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 A씨는 “관련법을 요양병원에선 수술이 이뤄질 수 없다거나 요양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그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 치료받을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하고 의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 

이어진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요양병원에서 장기환자가 아닌 급성기질환자에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해 왔던 점을 들며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아. 다만 “수술 및 수술에 따른 관련된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환자가 주로 요양을 위해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입원치료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돼야 한다”고도 덧붙여. 그러면서 “이번 사건 처분은 각 환자 유형에 따라 입원치료에 대해선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지만, 이를 구분해 특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오태윤 교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4기 강북삼성병원 총동문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제1회 동아병원경영대상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소방청장 표창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 백상환 상무·동아에스티 ETC 사업본부장 조규홍 상무 外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 김희철‧외과장 김지수‧건강의학센터장 홍진표‧진료운영실장 임도훈‧외래부장 온영근 外
GC 김연근 경영관리실장·김중수 경영지원실장-GC녹십자 김성화 오창공장장 外
이민정·조범주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학술상
정형외과의사회, 올해 인물상 김강립 식약처장
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상철 교수·차장 유종한 교수
김태식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탈북 청소년 美대학 장학금 수여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 백세현(고대구로병원)
임태강 교수·이종헌 전공의(노원을지대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최우수 학술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이권용 메디파인 대표이사 별세